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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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종백 1 양영태 1 】박승서 1 김창준 1 박종록 1 신문식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7 선고 2017구합58809 판결
 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법 신용협동조합법

2007년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52622 판결
  [공제금][공1998.4.15.(56),1048]
   공제금
   민법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다23818 판결
  [보험금][공1997.2.1.(27),354]
   보험금
  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84년

6. 대구고법 1984. 11. 22. 선고 84나813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4),15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적량측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협동조합법

7. 부산지법 1984. 4. 4. 선고 83가합1986 제6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2),7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협동조합법

1976년

8. 대법원 1976. 9. 14. 선고 76도1987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[집24(3)형,6;공1976.10.15.(546),9356]
  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